성립되는 죄명과 실형의 가능성을 알고싶습니다 사건의 정리1) 지인 바 (약 5년에서 6년정도 아는 누나의 가게)에서생일파티
사건의 정리1) 지인 바 (약 5년에서 6년정도 아는 누나의 가게)에서생일파티 겸 양주를 3병 가량 마시고 결제를 하고 나온 뒤(결제는 같이 간 형님이 계산) 만취 상태에서 화장실에서잠을 자게 되었음2) 가방 (클러치 백)이 가게에 있는것을 인지하고 다시 가게로돌아갔으나 가게가 클로즈 되어 안에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에놓임.>> 시간은 약 새벽 4시경3) 경찰서로 전화를 하여 도움을 청하였으나 현장에서가게 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택시타고 내일다시 와야된다고 상황 설명4) 하지만 모든 물건 (핸드폰, 지갑, 집키 등)이 가방에 있었기때문에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경찰 측에이야기 하였지만 불가능하다고 전달 받아 추가로강제로 들어가려 하시면 안된다는 말을 남기고 1층으로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이 내려간 사이문을 다시 열기위해 시도를 하여 문이 열림(도어락 파손)5) 이에 가방만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찰나, 경찰이 다시 올라와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였음이후 상황 :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였고 처벌불원을 가져오라고 말씀 하셔서 지인 누나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 하였으며파손된 도어락은 바로 당일 해결 해 주었고 피해자인 누나가 경찰서에 직접 나가서 아는 동생이고 친하니깐 우리끼리 해결하겠다.등등의 의견을 내 주어 이 일을 더 이상 걱정 하지말라고 카톡이 왔음.그리고 어제 검찰로 사건이 송치 되었다는 연락을 받음QnA현상 상기같은 상황 입니다만, 무단침입으로 죄가 성립 되는지그리고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지 (8월에 해외 출장을 앞 두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등 알고 싶습니다.대단히 잘 못 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있었다는 변명 따위는 통용되지 않겠지만 상당히 취해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무단 침입으로는 과거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는 상황 입니다.다시 사회로 돌아 올 기회가 된다면 다시는 범법을 하지 않을 것 입니다만 걱정이 되어 자문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실형이 선고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잘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