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합의가 완전히 이뤄졌다면, 재물손괴와 폭행이 모두 반의사불벌죄 또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되어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취소 여부는 별도의 법적 절차로 진행되므로, 합의만으로 징역을 반드시 피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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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유예 취소 절차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때 취소 사유가 인정되면 이전에 선고된 형을 집행하게 되며, 이번 사건의 형도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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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와 처벌불원의 효과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중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합의가 전부 이뤄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면 실형 대신 단기 형 또는 추가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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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전략

변호인을 통해 사건 진행 초기에 피해자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진지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 집행유예 판결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적극 해명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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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 판단

이번 사건은 재범이기 때문에 법정형의 하한보다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등을 입증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조기에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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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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