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채권 회수 방향

현재 보유하신 통화녹음, 송금내역, 카톡 내용은 변제합의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하는 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채권을 확정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급명령, 소액사건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부모가 일부 변제 의사를 밝힌 점은 채무승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부모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별도의 보증계약 등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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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과 소송의 선택

채권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하는 것이 신속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 최소화됩니다. 다만,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결 전후로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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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 변제와 법적 책임 한계

채무자의 부모가 변제를 도와주겠다고 한 약속만으로는 법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에 집행하려면 보증인 계약이나 연대채무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실제 변제에 나서지 않으면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변제 약속이 녹취·문서로 남아 있다면 별도의 채권으로 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법리상 입증 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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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금리 이자 약정의 효력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원금 300만원에 대해 400만원을 상환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민법상 이자제한법의 한도(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단순한 약정금 총액 합의 형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원금 대비 과도한 이자라면 법원은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금과 법정이자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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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조치

채무자 및 부모가 자영업을 운영 중이라면 매출채권 압류, 가맹점 카드매출 채권 압류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재산 상태라 하더라도, 장래 재산 취득 시 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 후 10년간 집행권원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무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한 재산 환수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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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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