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분 회사의 문제로 인해 개인 재산까지 피해가 갈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빚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먼저, 남편분이 회사의 이사이자 주주라고 해서 회사의 모든 빚이 남편분에게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사의 빚은 회사 자체의 재산으로 갚는 것이고, 개인 주주나 이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섰을 경우: 남편분이 회사 대출 등에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남편분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분 명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 남편분이 단순히 이름만 올린 주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악의적인 불법 행위(예: 회삿돈 횡령)를 저질렀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빚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남편분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남편분이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있는지, 혹은 대표이사로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재산 문제
남편분의 개인적인 채무나 회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걱정하시는 **아내분 명의의 재산(오피스텔, 상가)**에는 원칙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결혼 전에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물론, 결혼 후에 각자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내분께서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계셨던 부동산들은 남편분의 채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아내의 재산을 공동 담보로 제공했거나 아내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아내분께서 직접 동의하고 서명하지 않는 한, 남편의 채무 때문에 아내의 명의 재산이 압류되는 일은 거의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혼에 대한 고려
이혼까지 염두에 두고 계실 정도로 많이 불안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분의 채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통해 남편의 빚이 일부 아내분에게 분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편분의 빚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산분할 시 공동으로 갚아야 할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감정적으로 힘든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로 조언해 드리는 것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 보셔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편분과 대화하기: 남편분이 회사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혹시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선 사실은 없는지, 회사에서 말하는 '이름만 빌려준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등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2) 전문가와 상담하기: 지금 겪고 계신 불안과 걱정은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입니다. 변호사에게 남편분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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