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입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수사관님께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입건해서 수사하고 없으면 불입건한다고 해서요사유지 맨홀 관리부실도 미필적 고의 혐의(범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유지 맨홀 관리 부실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해용! 즉 관리자의 의도나 태도가 중요해용!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이야기이 필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