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맨홀 관리 부실로 일어난 사고는 미필적 고의 혐의가 인정되나요? 제곧내입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수사관님께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입건해서 수사하고 없으면 불입건한다고
제곧내입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수사관님께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입건해서 수사하고 없으면 불입건한다고 해서요사유지 맨홀 관리부실도 미필적 고의 혐의(범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유지 맨홀 관리 부실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해용! 즉 관리자의 의도나 태도가 중요해용!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이야기이 필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