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결론

2.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연락이 지연되는 경우, 합의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는 진행되므로 피해자는 필요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고 절차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가해자 측에서 실제로 합의를 원한다면 추후 연락이 올 수 있으나, 지연된다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 없이 사건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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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진단서 제출

5. 상해 진단서는 피해 사실과 치료 기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경찰에서 제출 지연을 허용한 상태라도, 사건 진행의 신속성을 위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출 시점에 따라 공소 제기 및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관만 하기보다 수사기관에 접수하여 증거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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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민사소송 진행

8.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민사소송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하며, 청구 금액이 비교적 적으면 소액사건으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민사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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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향후 대응

11.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치료 기록, 사진, 진단서 등을 확보하고, 경찰 조사 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해 입증을 충실히 해 두어야 유리합니다. 이후 민사소송 여부는 치료 경과와 손해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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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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