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와상환자인 경우, 이혼 절차를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고민입니다. 아래에 상황별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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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의 경우

• 혼자 가서는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남편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통한 출석이나 영상통화 방식의 확인 절차가 가능한지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또는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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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혼의 경우

• 혼자서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 남편의 장애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폭력, 경제적 유기, 부정행위 등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또한, 남편의 생계와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예: 정기금 지급, 주거 보장, 후견인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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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

•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은 법원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해 남편의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거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혼은 법적 절차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무거운지 충분히 공감하며, 법이 보장하는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