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이상한 주거법 예전에 뉴스에서 본건데 유럽에서 여행나갔는데 집에오니까 다른사람이 집을 차지하고있었는데 이상한

스페인 '오쿠파(okupa)'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오쿠파(okupa)'는 스페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주인의 허락 없이 빈집이나 사람이 없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거주(점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주택을 무단으로 점유된 사실을 48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법원의 명령없이 즉시 퇴거 조치를 할수 있지만, 이 4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내 집이고 생판 모르는 남이 남의 집(건물)에 들어와 버텨도 함부로 내쫒을 수가 없어 보통 1~2년의 법정 싸움을 통해 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헌법은 '국민의 적절하고 충분한 주거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규정때문에 불법 점유자라도48시간 이상 점유를 하고 있다면 강제 퇴거 시키는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법상 오쿠파는 불법이지만 헌법에 거주 보장에 대한 권리 규정으로 인해 '주거권과 사유재산권의 충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오쿠파(okupa)'라는 단어는 스페인어 'ocupar'(점령하다, 차지하다)에서 유래된 단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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